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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외교부
관련부서
대변인
수집일
2016.07.10
작성일
2016.07.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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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7.8.(금) 모스크바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제16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측은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양국간 실질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수산․농업․인프라 분야에서의 구체협력 증진방안은 물론, 보건․의료, 북극, 과학기술, 환경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o 김 차관보는 7.7.(목) 개최된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러 극동지역내 수산, 농․축산, 보건․의료, 물류 분야 실질협력 구체사업 추진을 위한 러측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o 마르굴로프 차관은 러 정부가 추진중인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등을 통해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 현실화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예정인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였다.
  
o 양측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간 시너지를 제고한다는 공통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러 투융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8월 개최예정인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하였다.
  
3. 김 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핵불용 원칙하에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4. 한편, 주한미군 THAAD 배치 결정 관련, 마르굴로프 차관은 7.8(금) 러시아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 내용에 따라 러측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하였다.
  
o 이에 김 차관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정당한 자위적 방어 조치임을 강조하였고, THAAD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윤병세 장관 방러시 서명한 ‘2016-2017년 한-러 외교부간 교류계획서’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향후 유엔, 영사, 공보 등 다양한 분야별로 양국 외교부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첨부 : 1. 마르굴로프 차관 인적사항, 2. 러시아 약황. 끝.
첨부
16-448(제16차한러정책협의회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