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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을 이끌‘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발표 - 주행거리, 충전소,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 3대 애로 일괄해소 “전기차, ‘20년 내연기관차량 뛰어넘는 수출주력(누적보급 25만대, 수출 20만대)“ - 대중교통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20년 누적보급 1만대, 수출 1.4만대) - 자동차 ? IoT ? AI용 시스템반도체 개발, 반도체펀드 2천억원 조성 - 에너지신산업,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해외진출 본격화 - 면세점 납품기업, 수출기업으로 인정, 210여개 수출지원사업 수혜대상 포함 □ 정부는 ‘16.7.7(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세계적 저성장과 공급과잉으로 수출부진 상황이 장기화되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커지고 있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연구기관, 신산업 민관협의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1)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방안 기본방향 □ 3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 이업종?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주력수출상품의 프리미엄화 추진 ? 유지관리(O&M) 등 제조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유망 신산업의 수출 확대 □ 정부는 다음의 4가지 방식으로 유망수출품목 창출을 지원한다. ?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하여 기업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원 ? 과감한 규제개선, 제도개선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 ? R&D, 인력, 금융, 세제 등의 집중지원 ? 이업종간 융합을 촉진하는 플랫폼 제공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 ‘2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 차량 세계시장 점유율 수준의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수출 20만대, 세계시장점유율 10% 이상)하기 위하여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3대 전기차 보급 걸림돌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한다. ㅇ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ㅇ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금년중 완비하고, 전국의 4천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 충전기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 ㅇ 전기차 구입?보유?운행의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