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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영국간 무역관계 대안으로 EEA 가입 논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교역관계에 대해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경제지역(EEA)* 모델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표출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은 1994년 1.1일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협정으로 구성된 유럽 단일통합 시장 크리스챤 슈미트 독일 농무부 장관은 향후 영국-EU간 농수산식품 교역에 있어 영국의 유럽경제지역(EEA) 가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언급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EU 회원국으로서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EU 단일시장 접근으로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큰‘노르웨이 모델(유럽경제지역 가입)’이 영국 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가장 적다고 분석 그러나 유럽경제지역(EEA) 모델은 네 가지 생산요소(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브렉시트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민 제한이 불가능하게 됨 영국이 EEA에 가입할 경우 EEA 규정이 영국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는 브렉시트 옹호론자들이 핵심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임(영국의 EU법 권위자인 마이클 더간 교수)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학계에서도 EU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EU법과 EEA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EEA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