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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간 무역관계, EU 탈퇴 협상 종료 이후에 협상 개시 가능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7.07
- 작성일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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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간 무역관계, EU 탈퇴 협상 종료 이후에 협상 개시 가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Cecilia Malmstro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영국 간 향후 무역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이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 (6.30일, BBC 인터뷰) 이번 발언은 EU 탈퇴 협상의 종료 후 EU-영국 사이에 자유무역 관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EU측에서 공식 확인한 것임 EU-영국 간 무역관계 협상이 탈퇴 협상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만, 탈퇴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영국은 EU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무역관계 협정을 먼저 체결할 수 없음 (EU집행위 관계자 의견) Malmstrom 집행위원은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종료되고, EU-영국간 新 무역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WTO 최혜국 대우가 양자간 무역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언급 WTO 최혜국 대우에 따른 무역 거래의 경우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는 것보다 양측에 더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됨 영국은 현재 EU 회원국으로서 WTO에 가입한 상태로 EU를 공식 탈퇴할 경우 161개 WTO 회원국에 대한 자유화 약속(liberalisation commitments)을 통해 신규 회원국으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협상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전망 (WTO 사무총장 Roberto Azev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