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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투자기업 이탈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George Osborne 재무장관은 영국의 법인세를 기존 20%에서 15%로 5%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는 EU 탈퇴 결정에 따라 영국에 투자한 기업이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임 구체적인 법인세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예산 발표시 2020년까지 법인세를 17%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었으므로 이번 Brexit 결정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짐 * 영국이 법인세 인하 목표로 설정한 15%는 아일랜드의 12.5% 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前 WTO 사무총장 Pascal Lemy는 EU-영국 간 EU 탈퇴 협상 및 새로운 무역관계 협상을 앞두고 법인세 인하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 영국이 조세피난처라는 인상을 EU측에 불러일으킬 수 있고 EU와 무역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조세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향후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편 영국 정부는 EU 탈퇴 결정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를 위해 경제부 장관 주도의 범정부간 협의체를 구성 (6.30일) 동 협의체는 에너지, 환경, 문화, 외부, 재무, 통상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업계 단체 등 산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