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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규제 강화, 우리 기업의 사전 대응 시급 - 무협, 한중 업체를 대상으로 체감실태 및 대응 현황 비교 분석 - 2015년 중국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발효하고 무려 177만여 업체에 대해 환경 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도 최고 벌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대기오염방지법이 발효시행중이다. 지금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하는 업체를 모조리 찾아 강력한 단속과 유례없이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 http://iit.kita.net)이 5일 발표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제조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2015년에만 20,000개 공장을 폐쇄하고, 191,000개 공장에 42억 5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환경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환경 목표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들에게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 관리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중국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중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업체의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은 중국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우리 업체는 7.0%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업체가 들어봤지만 잘 모르거나(47.0%) 전혀 모르고 있다(10.0%)고 응답했다. 중국 업체는 85.8%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업체의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제도 및 법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40%)으로 조사되었는데, 오염물질 처리설비투자를 완료한 업체는 8%에 그쳤고, 향후 설비투자금액도 평균 197만 위안 정도로 중국 업체(평균인 606만 위안)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응답자 89%가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면서도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관리 현황은 법적 수준(51%)이거나 법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17%)로 관리되고 있어서 향후 점차 강화될 환경수준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더욱 강화될 환경규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설비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구축해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을 제시했다. 단순히 법적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업무 담당자를 두어 각종 환경규제 내용과 대응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생산 공정 및 사업장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 목표가 적용달성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연구위원은 “이제 벌금 등의 소극적인 대처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이 불가능하다” 면서, “재중 우리 업체들이 여전히 감독기관이나 동종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