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 2020. 6.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➊ 「광주 :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울산 : 수소 선도도시」, 「시흥 :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등 3개 지역․8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9.951㎢)

➋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총 8.3조원,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

➌ 성과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해 투자, 개발 등 성과부진 지구(광양만권 율촌3산단) 지정해제(9.76㎢)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와 신산업 중심 지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30 비전과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하는 한편,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3(수)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울산·황해(경기 시흥) 추가지정(안)」,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광주(AI융복합지구,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Ⅱ), 울산(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황해경자구역(시흥 배곧지구)



-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6.3(수) 10:00, 산업통상자원부 12동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장관(위원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자위”) 위원(총 23명),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시흥시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ㅇ 안 건 : 의결 2건 

① 광주․울산․황해(경기 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안)

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  


【 제116차 경자위 주요내용 】

   「광주, 울산, 황해(경기 시흥) 경제자유구역 지정」

□ (금번 지정의 의미) 과거에는 미개발지 지정, 기반조성 후 기업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되었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ㅇ 이에, 금번 지정은 旣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ㅇ 또한, 국가 산업․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였다.

 * 광주(과기부 AI산업융합집적단지 사업 등), 울산(산업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등), 시흥(국토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등)

ㅇ 특히, 금번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① (광주) 엔플레이스(日, AI융합제품), AI산업 플랫폼 참여를 위해 투자신고(1,000만불, 5.11)

② (울산) 린데(獨, 액화수소), 경자구역 수소 인프라 활용 등 협력을 위해 효성과 투자협약(3천억원, 4.29)


□ (금번 지정의 기대효과)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3조원((‘20～’21) 2.4조원, (‘22～’30) 5.9조원),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투자금액 : (광주) 팔로알토연구소 등 1.6조원, (울산) 현대모비스 등 5.6조원, (황해) 1.1조원



-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주요경과 -

□ 시도지사 간담회(‘18.3월)에서 일부 시도가 지정 희망의사를 건의함에 따라 산업부는 연구용역, 부처협의 등을 거쳐 투자 중심의 지정방식 개편 등 수용방안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18.11월)

ㅇ 수요 조사(‘19.1월), 사전 컨설팅(’19.7～8월)을 거쳐 5개 지자체(광주, 울산, 경기, 충북, 인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19.9.30.)

ㅇ 이에, 민간평가단 지정평가(‘19.10～12월) 등을 거쳐 광주 등 3개 지역, 8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경자위 심의․의결, ’19.12.27.)

ㅇ 이후, 개발계획안에 대한 경자위 위원 검토․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