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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5주년, 양측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7월 1일로 한-EU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집행위는 5년간의 FTA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담화문을 발표 한-EU FTA는 2010년 10월 6일 서명되어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기 시작했으며, 5년에 걸친 회원국의 비준절차가 끝나고 2015년 12월 정식 발효된 바 있음 동 FTA를 통해 일부 민감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양측의 교역 확대에 기여 최근 양측은 투자 분야를 FTA 협정에 포함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다음은 집행위가 발표한 담화문의 주요 내용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對한국 수출은 55% 증가했으며, EU 기업들은 28억 유로의 관세를 절감 2015년에는 양자간 상품 교역이 사상 최고치인 900억 유로를 기록하는 등 FTA 협정이 양자간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하여, 한국이 EU의 9번째 수출 시장으로 부상 기존 주요 교역대상 품목인 기계,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의 교역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식음료, 스포츠용품 등 교역 대상 품목도 다변화되고 중소기업 수출도 증가 특히 한국에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던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인하로 인해 농산물 수출이 70% 증가하고,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EU의 수출산업이 동 FTA로 커다란 수혜를 보고 있음 동 협정의 체결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표명한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집행위는 섬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민감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 다만, EU 기업의 한-EU FTA 활용률이 65%에 그침으로써 35%의 EU 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집행위는 모든 EU 기업이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 출처 : EU Trade Insights, 집행위 보도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2356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