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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항소법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한 1심 판결 번복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7.05
- 작성일
- 2016.07.07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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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항소법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한 1심 판결 번복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벨기에 항소법원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동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림 항소심은 페이스북이 유럽 본사가 위치한 아일랜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벨기에 국내 법원은 아일랜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주요 논거 벨기에 개인정보 보호당국은 이번 판결로 인해 외국 기업의 벨기에 국민 개인정보 수집을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비판 페이스북은 동 사이트에 접속한 컴퓨터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쿠키 파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쿠키 파일은 페이스북 사이트 로그인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추적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페이스북은 동 쿠키 파일은 보안 목적으로 설치될 뿐이라는 입장 출처 : EUobserver (https://euobserver.com/justice/13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