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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7.4(월) 제1차 브렉시트 대응 TF 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수집일
2016.07.05
작성일
2016.07.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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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9(수) 설치된 외교부 브렉시트 대응 TF는 금 7.4(월) 14:00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 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유럽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국제법률국장, 재외동포영사국장, 국제기구국장,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하였다. 

2. 금일 TF 회의에서는 지난 6.23(목)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국내외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외교·안보, 경제, 영사 등 분야에서의 대응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3. TF는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향후 2년간 영국-EU간 관계 설정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체결한 한-EU 및 한-영간 양자 조약들의 법률적 정비 방향에 대한 1차적인 내부 검토를 영국-EU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4. 한편, TF는 브렉시트가 실현되더라도 영국 출입국과 체류 등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사분야는 그간 사증면제협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사회보장협정 등과 같이 양자조약에 의해 규율되어 왔으므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 10월 한-영 영사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영사관련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금일 TF회의에서는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영국, 프랑스, 체코, 그리스 등 주요 지역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총 15개 EU 지역 주재 재외공관이 기업활동 지원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우리기업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와 함께, 외교부는 현재 영국을 방문중인 김형진 차관보의 7.4(월) Hugo Swire 영국 외교부 국무상과의 협의를 포함, 향후 영국 및 EU와의 브렉시트 관련 정책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7. TF는 브렉시트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조치 필요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키로 한 바, 향후 동 체크리스트에 기초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외 공관들과 함께 브렉시트와 관련한 동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회의는 7.18(월)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끝.  
첨부
16-433(외교부,7.4(월)제1차브렉시트대응TF회의개최).hwp 16-433(첨부사진_회의).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