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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영국의 EU 탈퇴에도 미국과 TTIP 협상 예정대로 진행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6.30
- 작성일
- 2016.07.01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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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영국의 EU 탈퇴에도 미국과 TTIP 협상 예정대로 진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의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EU가 추진중인 FTA 협상, 특히 TTIP 협상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27일 특별 담화문에서 밝힘 7월 중순으로 예정된 TTIP 협상은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며, 7월 5일로 예정된 CETA 비준 제안 역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 다만, 일각에서는 TTIP 협상이 Brexit에 따른 혼란의 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이 Brexit를 구실로 TTIP 협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프랑스 HEC, Alberto Alemanno 교수) 이는 프랑스의 Manuel Valls 총리가 TTIP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발언(6.26일)을 뒷받침 EU-캐나다간 CETA 협정과 관련하여 Brexit 결정이 CETA 협정 비준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일반적인 분석 EU집행위는 예정대로 7.5일 EU-캐나다간 CETA 협정의 비준 주체를 명시한 비준(안) 발표할 예정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영국이 역외 국가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Bernd Lange 의장은 탈퇴 협상이 진행중이라도 영국은 역외 국가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힘 반면, 대다수 현지 전문가들은 무역협정에 대한 권한은 EU의 배타적인 권한이므로 영국이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역외 국가와 무역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의견임 향후 영국 정부가 EU법 규정을 무시하고 탈퇴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역외 국가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 다만, 역외 국가의 입장에서는 탈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과 양자 협상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임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할 경우 기 체결된 37개 무역협정(CETA 포함)과 미국, 일본, 멕시코, 필리핀 등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20개 협정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게 됨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