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코코본드 예정사유-만기 구체화, 부동산 임대 자율성 확대 등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6.28.)
- 자료구분
- 법령
- 출처
- 관련부서
- 은행감독국/일반은행국
- 수집일
- 2016.06.29
- 작성일
- 2016.06.30
- 원본URL
- 바로가기
□ 개정된「은행법」위임사항 규정(3.29 공포, 6.30 및 7.30 시행) - 코코본드 예정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만기(영구채) 등 발행조건 구체화 -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예방대책,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구체화 □ 금융규제개혁 관련 발표사항 제도화 등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 은행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외에도 타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바로 영위 가능(네거티브적 규율체계 도입)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자기자본의 3배→5배) 및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 가능 -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자기자본의 15%→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