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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도부, 24일 오전 긴급회의 개최 - 향후 대응 방안 모색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6.25
- 작성일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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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도부, 24일 오전 긴급회의 개최 - 향후 대응 방안 모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Brexit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24일 오전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 Donald Tusk 정상회의 상임의장, Martin Schulz 의회 의장 및 현 이사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Mark Rutte 수상이 향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며, 곧 EU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 리스본 조약에 의거한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영국과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할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동 국민투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한 탈퇴 제안을 자국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것이 영국 의회에서 표결로 승인되면 비로소 EU 이사회에 탈퇴 통보를 할 수 있음 Donald Tusk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의 EU 탈퇴 협상 결과가 EU 의회,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최대 7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영국은 EU 및 기타 국가와의 무역관계 재정립, 일부 EU 법령의 대체 등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할 전망 브뤼셀 소재 정치경제 정책연구소인 Bruegel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은 EU 및 124개 국가와 무역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함 EU가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가 52개이며, 현재 무역협정이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에 있는 국가가 72개국이며 따라서 총 124개 국가와 새로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 또한 영국은 지난 40년간 회원국으로서 EU의 입법에 참여해왔으며, 6,987개의 EU 법령이 영국에 직접 적용되고 있어 이 가운데 일부를 영국 법령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 정비 작업도 진행해야 함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