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1. 우리 정부는 지난 3.8(화)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작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21(화) 총 130개 품목(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으로 구성된 「감시대상품목」 목록 작성을 완료하였다. 2. 「감시대상품목」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하여, 안보리 결의 2270호상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다자수출통제체제 :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원자력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관련),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 생물･화학 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등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관련 물품･기술의 이전을 통제하여 확산을 방지하려는 협의체 ※ 캐치올(catch-all) 제도 : 다자수출통제체제(NSG, MTCR, AG, WA)의 통제품목뿐만 아니라, 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의 거래 금지(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2270호 27항에 의해 의무화) 3. 우리 정부는 동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각국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o 아울러, 6.20(월)-24(금) 서울에서 개최중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에서도 핵 관련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회람하여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붙임 :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