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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와의 FTA에 기존의 ISDS 포함 선호하나 ICS도 논의 가능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6.18
- 작성일
- 2016.06.20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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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와의 FTA에 기존의 ISDS 포함 선호하나 ICS도 논의 가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6월 15일, 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에서는 지난 5월 의원들로 구성된 對한국 사절단의 방문 성과 보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EU의 투자법원제도(ICS) 보다는 기존의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 한국 정부는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투자분쟁 해결 방식인 ISDS를 한-EU FTA 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필요하다면 EU가 제안한 투자법원제도에 대하여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 양측은 한-EU FTA에 투자분쟁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포함하여 한국과 22개 EU 회원국간에 체결된 양자간 투자협정을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분쟁해결 방식과 관련하여 EU는 자신의 ICS 모델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한국측은 유연한 입장 집행위는 한-EU FTA 운용 개선을 위해 직접운송 조건, 수리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 일부 조항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동 협의에서 밝힘 한편, 의회는 현재 한-EU FTA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준비중에 있으며, 7월 13~14일, 10월 12~13일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관련 협의를 개최하고 11월 28~29일 위원회 표결, 12월 12~15일 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의할 계획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