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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집행위 신무역전략 내용 미흡하다는 보고서 채택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6.18
- 작성일
- 2016.06.20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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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집행위 신무역전략 내용 미흡하다는 보고서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루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집행위의 신무역전략인 ‘trade for all strategy’의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표결을 통해 채택. 다음은 동 위원회 의결의 주요 내용 집행위의 신무역전략이 지나치게 서비스 무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전통 제조업이 아직 주류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더욱 고려할 것을 촉구 이사회가 집행위에 대하여 무역협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때 해당 무역협상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요청 및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 집행위가 제안한 투자법원제도(ICS)를 더욱 분명하게 정의할 것을 촉구. 일부 의원은 외국 투자기업과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외국 투자기업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우려 집행위의 신무역전략은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 또한 중국이 EU의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됨 동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나 오는 7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개최될 본회의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표결 처리될 경우 집행위는 동 보고서에 대해 답변할 수 밖에 없을 전망 출처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