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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중 통상 분야 - 중국 시장경제지위 의견 불일치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6.01
- 작성일
- 2016.06.02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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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중 통상 분야 - 중국 시장경제지위 의견 불일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5월 26~27일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통상 분야와 관련, 철강산업 및 일부 다자간 협정에 대하여 G7의 정책 공조에 합의 그러나, 철강산업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G7 정상간 이견으로 인해 이번 공동선언문에 언급되지 않음 철강 과잉생산 철강 과잉생산으로 초래된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배제하고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G7이 협력키로 함 이를 위해 OECD 및 기타 포럼을 통해 전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과 함께 철강산업이 WTO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협의키로 함 또한 G7국가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정책 수단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과잉생산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협력키로 함 다자간 협상 오는 9월 예정된 G20 정상회담 개최시까지 환경 개선 상품의 관세 철폐를 위한 다자간 협상인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의 타결 및 2016년 말까지 서비스 무역협정(TiSA)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함 EU-일본 FTA, TTIP, CETA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EU-일본 FTA 협정을 가능한 한 2016년 말까지 타결시키기 위해 EU와 일본 정상이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 TTIP 협정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표준을 유지하며 호혜적인 협정이라는 전제하에 TTIP의 연내 타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치적인 지원을 약속함 또한 EU-캐나다 CETA 협정에 대한 양측의 연내 서명 의지를 환영하며, 동 협정이 조속한 시일에 발효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