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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자료구분
- 법령
- 출처
- 관련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수집일
- 2016.05.27
- 작성일
- 2016.05.30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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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707호, ''''15.4.15) 2. 개정사유 ㅇ「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중 일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과태료 처분 대상자 개정 ㅇ「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6호* 개정 시행(‘16.6.3.)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 반영 *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위반자 추가 □ 처분 담당부서 개정 ㅇ 과태료 처분 대상자 추가에 따른 처분 담당부서에 「외국환거래법」제17조에 따른 업무* 담당 부서 추가 *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 또는 수입 신고업무 □ 행정처분 사무분장 개정 ㅇ 처분 담당부서 사무분장에 훈령 제3조에 따른 행정처분 추가 □ 현장 의견진술 후 즉시 과태료 납부 절차 및 관련 양식 신설 ㅇ「외국환거래법」제17조 위반자 중 현장 의견진술 후 즉시 과태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양식 마련 □ 부과기준 개정 ㅇ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금액에 「외국환거래법」제17조 위반금액 추가 □ 과태료 감경 개정 ㅇ 과태료 감경 대상에 현장 의견진술 후 즉시 과태료 납부 추가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ㅇ 우편번호 체계 개편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6. 6.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ㅇ 담 당 자 : 김길주 서기관(☏042-481-7931) ㅇ 제출기한 : 2016. 5. 30. ㅇ 제출방법 : E-mail(kjkim@customs.go.kr), FAX(042-481-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