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다수 유럽국가에서 청년실업난이 지속되는 반면 정작 업계에서는 적정기술 인력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중소기업특사네트워크(Network of SME Envoy) 내에서 회원국의 숙련노동 수요 충족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주요 내용]
□ 다수 유럽국가에서 청년실업난이 지속되는 반면 정작 업계에서는 적정기술 인력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중소기업특사네트워크(Network of SME Envoy) 내에서 회원국의 숙련노동 수요 충족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유럽에서는 다수 국가에서 기존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동 분야에서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데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음
ㅇ 2013년 4월 EU 회원국들은 유럽청년보증(European Youth Guarantee)의 틀 내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 졸업생들에게 졸업한 지 4개월 내에 일자리, 도제, 인턴 혹은 지속 교육 등의 오퍼가 당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ㅇ 이 같은 제도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12억 유로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제도를 구축하지 않은데 따른 비용(1,530억 유로)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15년 가울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bres) 조사에 따르면 현재 6만 여개의 업체(이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가 숙련노동력 부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
ㅇ 동 애로는 국내수요, 경제적 조건, 인건비 다음으로 커다란 애로사항
ㅇ 한편 유럽중앙은행이 2014년 조사한데 따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험 있는 관리자나 직원을 구하는 것이 (고객을 찾는 것 다음) 두 번째로 절박한 애로사항이라고 답변


□ 현재 유럽에서 15-64세 인구 중의 1/4 가량은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반면, 청년 층의 대학교육 이수율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2013년 현재 30-34세 인구 중 1/3 이상은 대학교육 이수)
ㅇ 이에 따라 중등교육 혹은 중등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가 적어 동 부문에서 심각한 인력공급 갭이 발생


□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독일과 같은 경우 2030년까지 1백만명의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이 같은 추세는 최근 이민과 난민의 급증으로 상쇄되고 있으나, 만약 이들 국가에서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경우, 숙련노동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제 및 사회디지털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고숙련 고급노동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한 예로 프랑스에서는 향후 5년간 디지털 분야에서 약 36,000개의 일자리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EU집행위 역시 유럽에서도 2020년까지 ICT 전문가 일자리가 90만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숙련 노동력 부족, 즉 노동시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ㅇ EU집행위는 2015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청년실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EU회원국에서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 수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EU 회원국 다수는 이 같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두 가지의 우선순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ㅇ 즉, 중소기업이 유럽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에 중소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이 원하는 자격과 숙련도를 지닌 노동력을 생산 및 공급토록 함
ㅇ 둘째, 장애자, 장기실업자, 조기학업포기자 등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 증가


□ 이와 더불어 EU회원국들은 직업교육의 품질, 시장성, 수용도 및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기업가적 정신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