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된 협상회의(5.16(월)-5.26(목) 독일 본)에 참석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정책 이행 경험을 발표하고, 파리협정 이행 기반을 위한 협상 진전에 기여하였다. 

※ 회의 구성 : 제1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1), 제44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44), 제4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44) 

□ 우리 대표단은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의 기후 정책 경험에 대한 워크샵(FSV, Facilitative Sharing of Views)에 참석하여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에너지 등 분야별 기후 정책 등 우리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참가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우리나라는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에 대한 투명성 프로세스(ICA,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 하에서 제1차 격년갱신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를 2014.12.29. 제출, 2016.2.10. 기술분석을 마치고, 이번 협상회의 계기 2016.5.20. 개최된 의견 공유 워크샵(FSV)에 참여 

□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해외감축실적 활용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 ▲각국의 기후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 ▲지구 평균온도의 2℃ 및 1.5℃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1,000억불 조성 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재원 이슈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방식ㆍ절차ㆍ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o 각국은 각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각 의제에 대해 국가 및 협상그룹별 제안서 제출, UNFCCC 사무국의 보고서 작성, 워크샵 개최 등 향후 논의 진행 방향에 대한 윤곽을 마련 

□ 우리 대표단은 주요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o 특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활용을 규정한 파리 협정 제6조의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공식 및 비공식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별 입장 파악 및 의견 조율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제안서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 

o 또한, 우리 대표단은 ｢파리 역량배양 위원회(PCCB, Paris Committee on Capacity Building)｣ 구성 논의 진전에 기여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동 기구가 역량배양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하여 반영 

※ PCCB는 개도국의 역량배양 지원을 목적으로 파리 기후총회(COP21) 계기 설립 결정 


□ 한편, 녹색기후기금(GCF)은 회의 기간 중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향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강화되는 GCF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o 향후 우리 정부는 GCF가 확대된 업무영역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치국으로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 

□ 또한, 우리 대표단은 UN 사무총장실 기후변화팀을 비롯, 미국, 영국, 필리핀, 터키 등 주요국 협상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파리협정 조기비준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