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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현황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약 6개월(제2금융권은 3개월)간 31개 금융회사로부터 15.9만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 <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금융회사 현황(‘16.5.20일 기준) > 증권은행크라우드 펀딩 회사 수19128 발급 계좌 수127,58131,212 ㅇ 특히,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의 활용도가 높은 편 * ‘15년 월평균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발급계좌수(17만좌)를 기준으로 추정 -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되어있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었고 증권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함에 기인 ㅇ 반면, 은행은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음 * 대다수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계좌범위” 및 “고객”을 제한하여 운영 중 (예 : 대출계좌 발급 X, 예금계좌 발급 O )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 향후 다수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노력을 함으로써 이용고객수 지속 증가 예상 ㅇ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를 확대 예정 < 시중은행 서비스 현황 및 계획 > 현행향후 계획 하나요구불계좌 개설,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정+ 모든 전자금융서비스 + PC 웹페이지 신한요구불계좌(2종 한정) 개설+ 예·적금 계좌 개설 우리대출고객 한정 계좌개설+ 전고객 대상 계좌개설 국민요구불계좌 개설+ 해외송금, 여러 가지 신고 기업예금 계좌 개설+ 적금 계좌 ㅇ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 및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 2.평가 □ 계좌개설에서부터 계좌해지까지 금융거래 全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제고 ㅇ 은행업무 : 계좌개설 이후 종전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접근매체 발급,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이체한도 상향, 해외송금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 ㅇ 금융투자업무 : 증권계좌 비대면 발급으로 고객 접근성이 크게 증가, 최근 투자자문 및 ISA투자일임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일부 증권사는 은행에 주던 계좌개설 위탁 수수료 절감분을 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고객 유인 □ 온라인 시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계기로 관련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 ㅇ 은행의 경우 ‘온라인 브랜드*’를 별도 출시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에 대비 * 예 : (신한) 써니 뱅크 (우리) 위비뱅크 (기업) 아이원뱅크 (하나) 원큐뱅크 ㅇ 점포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및 증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극 활용하여 위탁비용 감소 및 채널 경쟁력 제고 3.향후계획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 ※ 개선과제 예시 (금융회사 요청사항 반영) ㅇ 실명확인 증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 ‘여권’ 추가 ㅇ 기존계좌 활용방식의 경우 고객의 금융회사에 대한 소액 이체(고객→금융회사) 이외에 반대방향의 이체 방식(금융회사→고객)도 허용 □ 금융 현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명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 전면 개정(은행연합회 등, 6월 중) ※ 첨부 :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