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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반덤핑 사건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5.25
- 작성일
- 2016.05.27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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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반덤핑 사건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관련 개별 사건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 및 집행위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무역구제조치 관련 사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TRON)을 구축 동 온라인 플랫폼 ‘TRON(TRade ONline)’을 통해 업계 등 반덤핑 관련 이해관계자는 신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사건의 조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게 됨 또한 개별 사건 이해관계자는 TRON을 통해 비밀문서를 제외한 사건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 사건 진행과 관련된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 반덤핑 사건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집행위는 지난해 신무역전략을 통해 무역구제조치 관련 사건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한편, 이번 집행위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TRON을 통한 정보공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반덤핑 사건 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위의 정보 공개 타이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 EU Trade Insights,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