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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장경제 지위와 반덤핑 피소 동향 □ 중국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국영기업이 핵심 산업을 지배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존재함 o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이 경과하였고 2001년에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지만 국영기업이 여전히 핵심 산업을 장악하고 중국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이 잘되고 민영기업이 퇴보)’가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민간기업이 개방화와 IT화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이 ‘짧은 다리(短腿, 발전이 안되거나 미약한 부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 2016년도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인 공급측 개혁도 국유기업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o 공급측 개혁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시장경제화에 박차를 가해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다변화하고 좀비기업을 빠르게 청산하여 중국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임 - 좀비기업은 정부의 지원이나 융자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거나 장기간 영업손실이 심한 부실기업을 의미하며 자원소모가 심해 중국의 신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더불어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자주 언급되면서 외국기업에게는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게 느껴지고 기업에 대한 행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더디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o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 시장변화의 폭이 크고 각종 인증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출세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들도 존재 o 최근 개정된 해외직구(B2C) 물품에 대한 품목제한과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의무를 실행 1일을 남겨 두고 발표하여 관련기업들의 불만을 야기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에게 시장경제 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했지만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아직까지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o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81개국이지만 경제규모가 큰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EU 국가 중 영국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 등은 반대하고 있어 독일이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의회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5월 12일) - 미국의 8개 주요 제조업 단체는 지난 3월 16일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부여 반대 성명을 내고 통상집행협의회(Manufacturers for Trade Enforcement)를 결성하고 공동보조에 나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