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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국, EU 차원의 단일 투자 중재 제도 도입 촉구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5.21
- 작성일
- 2016.05.27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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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국, EU 차원의 단일 투자 중재 제도 도입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 5개 회원국은 EU 역내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호 조약을 대체할 EU 차원의 단일한 투자 중재 제도의 도입을 촉구 EU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양자간 투자협정(BIT)은 대부분이 구소련 붕괴 후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간 체결된 것으로,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 이후 집행위는 이러한 양자간 투자협정 및 협정에 따른 중재시스템 폐기에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음 5개 회원국은 EU 역내 투자분쟁은 EU의 사법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사법제도 밖에서 해결할 사항에 대한 대체 제도로써 단일 중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 또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회원국과 그 외 회원국의 투자자에 대한 서로 다른 보호의 정도를 EU 차원의 투자자 보호제도로 통일함으로써 EU 단일 시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의도 이러한 EU 차원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 설립 주장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는 투자자의 과도한 소송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