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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회계연도 2016/17 예산안 발표 □ 호주 16/17 예산안 주요 골자 ○ 연소득세 한도 상향조정 - 현재 연소득 8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37%세율이 부과 - 4년 동안 약 50만명의 납세자들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두 번째 높은 37% 고세율 그룹에 진입을 막기 위해 2016.07.01부터 연소득 한도를 8만달러에서 8만 7천달러로 상향 조정 - 호주정부는 이를 위해 40억 달러 지출 계획으로 이 소득층의 부담하는 세율을 32.5%로 함 ○ 법인세 25% 인하 - 2026년까지 법인세를 25% 인하 예정으로 2023~24년 27.5%, 3년 후인 2026년에 일괄 25% 적용 예정 - 소규모 기업 법인세는 기존 28.5%에서 1% 인하 된 27.5%로 진행 예정 ※ 소규모기업 기준: 연매출 1천만 달러 미만으로 정의. 기존 200만 불 대비 5배 상승 ○ 부유층 은퇴/퇴직연금 면세 한도 제한 - 부유층 은퇴자 퇴직연금 160만 달러로 제한 - 현재 퇴작자와 퇴직단계의 대상자는 소급 적용예정 - 해당 퇴직연금 제도의 효과로는 퇴직연금 수혜자 1%만 영향을 받으면, 향후 3년 간 20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 ○ 실업수당을 위한 의무 노동 제도 변경 - 호주 정부는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의 3% 성장률로 30만명의 고용창출 예상 - 신규 500억 달러 규모 잠수함 건조사업과 정부 혁신안에서 강조한 신규 사업을 통해 청년층 10만명 분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 - 9주 남은 총선 기간 중 세부적인 고용창출계획이 추가 발표 될 예정 ○ 저소득층 퇴직연금세금 상쇄제거 계획 포기 - 이 상쇄는 노동당 정책으로 종전에는 연립이 반대 함 - 저소득 층 25%가 퇴직연금세 상쇄 유지로 혜탹을 볼것으로 예상\\ ○ 연초세(Tobacco taxes) 50% 상승 조치 - 향후 4년 간 매년 12.5% 씩 연초세 상향 조치 - 현재 $24불 담배값이 4년 후 $40불로 폭등하게 됨 ○ 조세 회피 처벌 강화 -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처벌을 위해 ‘구글세(Google tax)'''' 신설 출처: The Guardian Australi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