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 WTO 체제 복원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제정 촉구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 21∼23일)와 WTO 통상장관회의(24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함

ㅇ ‘16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안한 다보스 포럼은 올해에는 개최 50주년을 맞이하여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을 주제로 교역‧투자, 혁신기술, 미래사회, 지속가능 등 다양한 테마별 글로벌 토론과 네트워킹이 전개될 예정임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이사(Board of Stewards)로서 참석하여, 토론리더(discussion leader)의 역할을 맡아 ‘무역‧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ㅇ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사무총장, 필호건(Phil Hogan) 신임EU통상담당집행위원, 주요국 경제‧통상장관, 신산업분야 기업인 등 10여명과 양자면담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며,

ㅇ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WTO 체제 복원·강화와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관련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임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참석 및 주제 발표‧토론


□ 유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초청으로『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이사 자격으로 참석(1.23), 토론리더 역할을 맡아 ‘무역‧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임

ㅇ 同이사회는 WTO 사무총장, 주요국 경제‧통상장관, 기업 CEO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무역투자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토론의 장으로서,

ㅇ 유본부장이 토론리더로서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주도해 나갈 예정임


<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 개요 >


◈ (명칭) Board of Stewards Meeting : Future of Trade and Global Economic Interdependence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


◈ (일시) ’20.1.23(목) 14:30∼16:00


◈ (주제) 정치, 사회, 기술 변화에 대응한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장기 비전, 당면 과제, 시스템 안정 등 소주제 논의


◈ (참석) WTO 사무총장, 멕시코 경제부장관, EU 통상집행위원, 터키 무역부장관, 말련 통상산업부장관, UPS 대표, DHL 대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회장 등


□ 유본부장은 제안 발표를 통해, 최근 교역‧투자 환경은 자국 우선주의 확대 및 WTO 다자체제의 약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상품대비 서비스 교역 확대 등의 변화를 맞고 있음을 지적하고, 

ㅇ 대응을 위한 당면과제로서, WTO 상소기구 정상화 등 WTO 다자체제 복원, 글로벌 디지털 통상협정의 조속한 마련, RCEP과 같은 포괄적 지역경제협정의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임


  WTO사무총장, EU집행위원, 경제‧통상장관, 기업 CEO 등 양자면담


□ 유본부장은 21일부터 3일간 WTO사무총장, EU통상담당집행위원, 경제‧통상장관 및 신산업 기업 CEO 등 10여명과의 양자면담이 예정되어 있음

ㅇ 우선, WTO 사무총장 및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WTO 상소기구 정상화와 WTO 개혁 등 WTO 중심의 다자체제 복원과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WTO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질서 체제 유지를 위해 선진국, 개도국 모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건설적으로 기여


ㅇ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카자흐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 및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의 경제‧통상장관들과 그간의 양자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FTA 체결‧개선, 경제 협력 프로젝트 확대 방안 등을 협의


ㅇ 스웨덴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첨단기술 벤처투자기업 Sinovation Ventures 등 기업의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분야 협력방안을 모색


< 주요 확정 면담 대상자 현황 >

◈ (1.21) Lee Kai-Fu 시노베이션 벤처스(중국) 회장, Piyush Goyal 인도 상공부장관


◈ (1.22) Ruhsar Pekcan 터키 무역부장관, Paulo Guedes 브라질 경제부장관, Majid Al-Kasabi 사우디 상무투자부장관, Bakhyt Sultanov 카자흐 무역통합부장관, Maks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장관, Leif Johansson 아스트라제네카(스웨덴) 회장, Ramon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장관


◈ (1.23) 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 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 Phil Hogan EU 무역담당집행위원, Ignatius Darell Leiking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장관


 WTO 통상장관회의 및 전자상거래 장관회의 참석


□ 유본부장은 1.24일 다보스 포럼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WTO(비공식)통상장관회의(30여개국 참석 예정), WTO 전자상거래 장관회의 등 WTO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 유본부장은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체제 복원‧강화를 위한 WTO 개혁을 위해 現 규범의 실효성 확보, 규범 현대화, 협상기능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 주요 제안 내용 >


 현행 WTO 규범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소기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회원국들의 WTO 협정상 의무(통보·투명성의무 이행 등) 준수를 촉구


 現WTO 규범은 `95년 출범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바, 규범 업데이트 및 新규범 제정을 통해 디지털경제 출현 등의 교역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함


 복수국간 협상방식의 적극 활용 등, 정체되어 있는 협상기능의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

ㅇ 우리나라도 WT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함


□ 또한, WTO전자상거래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교역･투자의 원활화를 위해 WTO가 해야 할 핵심 과업이며, WTO 규범제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ㅇ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지재권 침해 대응 등 균형 잡힌 디지털 통상규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