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벨기에 등 유럽 국가는 원전감축을 지속 추진 중으로, 최근 유럽의회의 결의안이 유럽연합내 각국의 원전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국내 원전이용률 하락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닌 격납건물 철판부식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정비일수 증가에 기인


◇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 하락 중으로, 미국에서는 경제성 악화로 인해 원전 건설중단 및 조기폐쇄 사례도 발생


◇ 1월 3일 매일경제 <놀라운 원전의 힘... 석탄화력 대비 전력생산 300만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당초 원자력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EU) 조차 지난해 11월 원전 유지로 방침을 바꿨음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국내 원전 가동률이 65.9%로 하락


□ 원자력발전이 현존하는 발전원 중 가장 경제적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독일·벨기에 등 유럽연합국의 원전 감축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


□ 동 기사는 “당초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조차 지난해 11월 원전 유지로 방침을 바꾸었다”고 설명하면서,

ㅇ ‘유럽의회가 원자력 발전이 기후목표 달성 등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결의안은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원전 폐기물에 대한 우려’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ㅇ 유럽연합내의 원자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유럽연합내 각국의 원전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ㅇ 독일·벨기에 등은 원전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유럽의회 결의안 59호 >

Believes that nuclear energy can play a role in meeting climate objectives because it does not emit greenhouse gases, and can also ensure a significant share of electricity production in Europe; considers nevertheless that, because of the waste it produces, this energy requires a medium- and long-term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technological advances (laser, fusion, etc) aimed at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entire sector;


□ 따라서 “당초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EU)조차 지난해 11월 원전 유지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국내 원전 이용률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닌 과거 부실시공 등에 따른 정비일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18년 국내 원전의 이용률이 하락한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 아니라,

ㅇ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원전 정지일수 : (''''17) 2,565일 → (''''18) 2,917일, 원전이용률 : (''''17) 71.2% → (''''18) 65.9%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 하락 중으로, 미국에서는 경제성 악화로인해 원전 건설중단 및 조기폐쇄 사례도 발생함


□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 하락 중이며, 경제성 악화로 인한 건설중단 및 조기폐쇄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ㅇ 미국에서는 경제성 저하로 ’17년 신규원전 2기(V.C. Summer #2‧3)의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13년 이후 총 9기의 원전이 조기폐쇄 되었음

ㅇ 또한,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가동원전의 조기폐쇄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보조금 도입 주(州) : 뉴욕, 일리노이, 코네티컷, 뉴저지, 오하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