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0일, 

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에 올라


-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계획’ 경쟁력위원회 보고 -


▸3대 품목 등 수입국 다변화‧국내 생산확대, 민관공동 노력으로 성과 가시화

▸향후에도 현장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가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실행 역점


□ 정부는 10.11(금) 개최된「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음


<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장소) ’19.10.11(금) 07:30∼09:00 /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경쟁력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간 대응경과와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특히 지난 8.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논의함


□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민관 공조로 적극 대비해오고 있음

ㅇ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여, WTO 제소(9.11) 등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고,

ㅇ 산업측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확대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대체 물량 확보, 국내 생산품의 공정투입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위원들은 수출규제품목의 신속한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 가시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는 한편,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외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하였음

ㅇ 아울러 현재까지 직접적 피해는 없으나, 화이트리스트 배제(8.28) 등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키로 함


□ 日수출규제 이후 100일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➊ (민간의 공급안정성 강화) 주요 핵심품목은 국내외 대체품목이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업계는 美, 中, 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테스트중으로,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 완료후 일부 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 신‧증설을 통해 생산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ㅇ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38개소)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음 


ㅇ 최근 탄소섬유, 친환경차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대규모 국내 투자가 발표되어 민간의 투자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 (탄소섬유, 효성) 전주공장 추가증설을 위해 ’28년까지 1조원 투자 발표(8.20)

 * (친환경차 부품, 현대모비스) ‘21년 양산목표로 울산공장 신설을 위해 3천억원 투자 발표(8.28)


ㅇ 전기차, 자율 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부품기술을 보유한 해외 주요기업의 인수, 합작법인 설립도 진행중임 


* SK 실트론,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 발표(9.10)

* 현대차, 미국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Joint Venture 설립 발표(9.23)


 ➋ (정부의 공급 안정성 강화 지원) 정부는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를 지원중이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중임


ㅇ 자체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이 실제 생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경자금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 기술개발(650억원, 40개사 참여), 신뢰성테스트(400억원, 280건), 양산평가(320억원, 132건)


ㅇ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1.9조원의 예타면제를 확정(8.20)하고, 복수형, 경쟁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방식도 도입(8.8)하였음 

* (복수형)2~3개 수요기업의 사양(spec)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복수(複數)로 지원

* (경쟁형) 1~2년 경쟁적 개발 후 중간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기업에 후속 기술개발 지원


ㅇ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M&A 등 외부기술도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 운용사 선정절차에 착수하였고,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 예정임 

* 성장지원펀드 2,000억원(금융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600억원(중기부) 등 ‘20년 정부안 편성


ㅇ 또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75일→30일)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12개 사업장, 815명) 등 기업활동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8.31 시행)


 ㅇ 2.5조원 규모의 인수금융 공급을 위해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가 구성(9.10)되었으며,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가진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 :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총 14개 기관 참여 

* 미국 장비회사 다社, 한국내 R&D센터 유치 결정(9월말) 

* 미국 화학소재분야 라社,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 독일 소재분야 마社,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ㅇ 한편, 7.22일부터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중이며, 특히 총 921건의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33억원,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자금 1조 1,891억원 등을 지원하였음 

*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기관 참여


➌ (그간의 대책에 대한 평가)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등 민관 공동으로 발빠르게 대체물량을 확보중이며, 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 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매주 1~2회 관계장관회의 개최(총 17회)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급망 안정성 관점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ㅇ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하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됨 

* 소재‧부품‧장비 관련 개별 부처 차원의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통합 지원(‘20년 2.1조원 규모)하고, 범부처 정책수단을 포괄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발의(9.30) 


ㅇ 다만, 앞으로도 제조업 혁신과 미래 산업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상존하며, 

ㅇ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할 계획임  


□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향후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임

ㅇ 우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점검 해나갈 예정임 

* 금일 점검 결과, 75개 세부과제중 23개 과제가 이행완료(31%)되었고, 나머지 52개 과제도 정상 추진중(69%)인 것으로 나타남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내에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며, 


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기존의 일몰법(‘21년 일몰)을 20년만에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이 9.30일 발의되었으므로, 신속히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하였음


< 소재부품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

ㅇ 산업육성 상시법化, 핵심전략품목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집중육성

ㅇ 기술개발,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ㅇ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 입지,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ㅇ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대응, 경쟁력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


ㅇ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핵심품목에 대한 자체기술확보,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등 주요 대책이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도록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임


ㅇ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구매연계 중심의 사업기획을 최대한 금년내 완료하고, 예산배정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정부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 : (‘19년) 8,327억원 → (’20년안) 2조 1,242억원 

□ 금일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성윤모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임을 언급하고, 


ㅇ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것임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