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원전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①‘20년도 원전분야 연구개발 지원예산 30% 확대, ② 금융 보증 지원 및 2차 협력사 대출 확대 ③ 원자력산업 인력 DB 구축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20일(금)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원전 공기업(5개사), 두산중공업 및 중소 협력업체(10개사)와 ｢원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간담회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참석하여 원전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함


< 원전 중소·협력업체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9. 9. 20(금) 09:00 ∼10:00 / 쉐라톤 팔래스호텔(3층 오키드)

- 참석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공공)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원자력환경공단, 원산회의

- (민간) 두산중공업, 협력업체(9개社)

* 우진, 무진기연, 우리기술, 태양기술개발, 와이피피, 태원인더스트리, 에너시스, 이에스다산, 에스에프테크놀로지


□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공기업 5개사는 원전 중소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ㅇ 금년 4월에 ① 원전 안전성강화 및 유지․보수 사업 로드맵* (‘19-’30) 수립하여 기업들의 일감확보 및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 지원, ②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③ 해체사업 세부공정 공개(''''19.12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19년 3,161억원, ''''20년 3,271억원 등 ''''30년까지 1조 7,217억원의 설비보강 등을 추진

** 기존 최대 3천만원이었던 국내·외 인증 취득 지원 금액을 전액지원으로 변경 등


ㅇ 금번 간담회에서 추가로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원전 분야 R&D 지원예산 확대

- ''''20년 원자력 R&D 예산(산업부)은 1,415억원으로, 전년 예산(1,066억원)에 비해 약 33% 확대

- 원자력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해체·방폐 등 후행주기와 핵융합 등 미래 유망분야 예산**을 크게 확대


* 건설·운영 관련 발전 중심 → 해체·방폐 등 후행주기 및 방사선·핵융합 등 융복합 분야

** 원자력 세부분야별 예산 변화(''''19년→''''20년, 억원) : (해체) 177 → 363, (방폐) 86 → 204, (핵융합) 320 → 454


 - 한수원도 과거 5개년 대비 향후 5년간 R&D 예산을 약 70% 확대 투입할 예정(’14~’18년 827억원/년 → ’19~’23년 1,415억원/년)


  금융 보증지원 도입 및 2차 협력사 대출 확대 (한수원)


 - (보증지원) 담보가 소진된 업체들이 제1금융권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 도입


*「협력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서」체결(''''19.9.20) 


 (한수원-신한은행-SGI서울보증보험-동반성장위원회)


- (대출확대) 한수원의 중소협력사 대상 대출 지원금액을 1,6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 대상에 2차 협력기업도 추가

* 한수원 대출 지원 금액 : (기존) 1,500억원 → (확대) 1,600억원

「원전 부품 및 장비 국산화 추진단」발족(한수원, ''''19.9.6)


 - 국산화 가능품목 발굴(100개 과제) 및 우선순위 도출 후 3년간 1,000억원(목표)을 투자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부품 및 장비 개발

- 기술·인력·금융·판로지원 등 한수원 동반성장 4개 분야 26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적극 지원


 인증 취득 비용 지원 확대

-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기존 한수원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산업부도 인증비용 지원 추진(''''20년 6.56억원)


 원자력 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업계-원자력학회)

- 업계·원자력학회 공동의 원자력 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인력에 대한 정밀한 통계 확보 및 안전운영 인력 확보 등에 활용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