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협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사업 등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9.8.(일)~9.10.(화)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한-아세안, 아세안+3, EAS)에 참석하여, 


 ㅇ RCEP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타결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26, 부산)를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1. 제7차 RCEP 장관회의


□ RCEP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및 경제 통합을 위해 금년에는 RCEP이 반드시 타결되어야 하며, 

ㅇ 각국이 시급성과 책임성을 공유하여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유 본부장은 동 회의에서 연내타결을 통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투자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ㅇ 이를 통해 역내 자유무역주의 수호의지와 자의적․일방적 조치의 방지노력이 더욱 공고히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제16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1)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 한국과 아세안은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세안과의 대표적 기술협력사업인 ‘TASK 프로젝트*’ 진행현황을 공유하며, 베트남 TASK 센터 개소(‘19.4분기 예정)를 환영하였다.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TASK) : 개발도상국 애로기술 지도사업,아세안 제조업 생산현장에 전문 인력 파견을 통해 기술이전 및 생산공정 효율화 지원


- 태국․인도네시아(‘16~’17년, 금형), 미얀마(‘17~’19년, 농기계), 필리핀․캄보디아(‘18~’20년, 식품가공)


ㅇ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과 공동으로 역내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유 본부장은 금년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ㅇ 주요 성과사업으로 한-아세안 FTA 이행을 비롯하여,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및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비즈니스 엑스포 개최를 안내하며, CEO 서밋*에 각국 정상의 참여와 무역․투자 전시상담회**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 한-아세안 기업인간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으로 아세안 주요국 정상이 세션별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방안 모색 등을 위한 패널토의로 구성됨 


** 수출기업-바이어 매칭 상담회 및 아세안투자유치 홍보 등 전시상담회가 이루어지며, 한-아세안 산업기술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특별전시관으로 구성 


3. 제22차 아세안+3 및 제7차 EAS 경제장관회의

□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10개국) 및 한·중·일 13개국은 EABC*의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프로그램(ASEAN+3 Economic Work Program) 진행사항을 점검하였다.

* 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3 13개국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한국은 무역협회가 참여)

□ 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및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18개국은 세계 경제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ㅇ 각국 경제장관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있는 무역․투자 환경(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4. 일본 수출통제조치 대응

□ 한편,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통제조치와 관련하여 RCEP, 아세안+3 등 다자회의 계기별로 참여국간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ㅇ 주요국과의 양자회의에서도 일측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