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 동 내용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8.13일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13(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은 8.16(금) 시행 예정) * 유턴기업 요건 : ①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②제조사업장 운영, ③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④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⑤국내에 신·증설 ㅇ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