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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금융감독원
- 관련부서
- 수집일
- 2019.07.18
- 작성일
- 2019.07.19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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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건을 금일 입법예고(‘19.9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