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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 승인 - 금년도 목표(100건)의 80% 달성 ‣ 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 -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ㅇ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요약) 주요 성과 ㅇ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 달성(81건) - 금융혁신(46%) 분야가 다수, 중소기업이 전체의 80% 차지 -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 착수(旣 제품 출시 11건) ㅇ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 -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 -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 주요 보완 내용 ㅇ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 -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 *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 인력 증원 -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 도입(4월부터 시행) -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 및 업체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실증 6개월 이후) - 조기 법령 정비 체계 구축,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ㅇ 시행 6개월 계기 추가 보완 과제 마련 -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보강 *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 -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 마련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처리,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 기술‧인증 기준의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추진(’20년~) -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 구축 향후 계획 ㅇ 사회적 갈등 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의 해소 역할 수행 -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및 합리적 대안 마련 추구 ㅇ 규제자유특구(7.23 첫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 도모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