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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 국가기술표준원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8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상대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
ㅇ 동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정부의 대응체계 및 성과 등을 담아 ‘13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
□ (기술규제 동향) 동 보고서에는 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동향과 WTO 위원회의 공식 이의 제기 안건인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에 대해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 통계 자료를 담았다.
ㅇ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는 ‘18년 3,065건(86개국)*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 종류별 통보문(건): 신규(2,085), 개정(52), 추가․수정(928)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 (''''05년) 897→(''''15년) 1,977→(''''17년) 2,580→(''''18년) 3,065
ㅇ 특히 이중 83%는 우간다(413건), 케냐(173건) 등에서 통보된 것으로 개도국, 최빈개도국에서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체계가 급격히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ㅇ 아울러, 미통보 기술규제 중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무역기술장벽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로 분석하여 학계·연구기관의 실무자들이 기술규제 흐름을 파악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의 대응체계 및 성과) 날로 늘어나고 정교해지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를 발굴·분석하여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대응사유, 대응과정, 해소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ㅇ 아울러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전략과 성공 사례도 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동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동 보고서를 홈페이지(www.kats.go.kr)와 knowTBT포털(www.knowtbt.kr) 등에 게시하고, ‘19년 하반기 업종별 협·단체 설명회, 현장 컨설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