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 태평양동맹 정상회의(7.6, 페루 리마)에서 9월중 협상 개시 합의 -

- 중남미로의 수출 다변화 본격 추진 -

*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로 구성된 중남미의 대표적 지역경제연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6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4차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금년 9월중 개시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ㅇ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12년 결성한 지역경제엽합(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 차지)으로, ’17년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였으며,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의미한다.

ㅇ 태평양동맹은 준회원국 확대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4개국과 ‘17년부터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추진해 왔다.

□ 그간 태평양동맹은 기존 4개국과의 협상이 종료된 후 한국과 협상을 개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금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태평양동맹간 협상은 기존 4개국과의 협상 진행 경과에 무관하게 9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ㅇ 이는 ‘18.7월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후보국 지위가 선언*된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속한 협상 개시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이다.

* ’18.7월 태평양동맹 정상선언 내용 : 태평양동맹-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캐나다 협상 종료(현재 협상 진행중) 후 한국과의 협상 개시 

ㅇ 특히, 한-칠레 정상회담(’19.4월), 국무총리-콜롬비아 대통령 회담(’19.5월) 등 정상 차원의 설득을 통해,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 위한 태평양동맹측의 공감대를 확보하였으며,

ㅇ 지난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태평양동맹 차관회의 참석 등 태평양동맹 4개국과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번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금번 가입 협상 개시를 합의한 것은 다음의 의미가 있다.

➊ 중남미 시장으로 적극적 수출 다변화 발판 마련

□ 한국과 태평양동맹은 금년 9월중 협상의 첫 번째 단계로서 협상세칙(ToR) 협상을 개시하기로 금번에 합의하였다.

□ 태평양동맹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2.04조불, 인구 2.3억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이며,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향후 중산층이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 산업부는 금번 태평양동맹 협상 개시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협상 등도 조속히 추진하여 북미-중미-남미로 이어지는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연결망(network)을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수출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➋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

□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이자 중남미 1위 교역국임에도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기업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이번에 우리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개시됨으로써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페루(’11.8월, 발효기준), 칠레(’04.4월), 콜롬비아(’16.7월)와 자유무역협정 기체결

ㅇ 또한, ‘02년 발효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BIT)을 한층 선진화하여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➌ 기존 자유무역협정 및 통상규범의 선진화

□ 산업부는 금번 태평양동맹 협상을 통해 그간 국제 통상규범의 변화 추세에 맞춰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태평양동맹 3개국과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ㅇ 태평양동맹 국가들은 각종 다자 및 양자 통상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환경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적극 수용해 온 국가들로서

ㅇ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자유무역협정 및 통상규범을 선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환경 하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는(like minded countries) 태평양동맹 국가들과 한국의 공조 강화는, 아시아와 중남미의 대표적 개방형 통상국들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rule-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지향하는 협력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 칠레는 전세계 64개국,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6.3%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전세계 자유무역협정 연결망 1위국 / 멕시코, 페루도 50개국 이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태평양동맹 및 참관국(옵서버 국가)*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무역원활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참여 등을 통한 한국과 태평양동맹 국가들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태평양동맹 옵서버 : 57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등)

ㅇ 무역과 통관절차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싱글윈도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물류 시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온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태평양동맹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 및 제도 측면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ㅇ 또한, 멕시코와의 양자회담에서는 태평양동맹 협상과 함께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프레임워크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향후,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태평양동맹 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ㅇ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협상전략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혜택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