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으로 해외방산기업과 협력분야 대폭 확대

-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연속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해외방산업체와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 절충교역 개요 >

◦ 정의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방위사업법 제3조)

*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50년대 본격화되었고, 현재 100여개 국가 이상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현금이 아닌 절충교역 가치(offset value)로 거래

◦ 추진경과 : ’82년 최초 도입, ’83∼’16년간 229억달러 가치획득(방산기술이전 47%, 무기체계 부품제작·수출 30%, 군수장비획득 등 23%)

◦ 성과 : 이전받은 방산기술로 T-50, 잠수함, KF-X 개발에 활용

ㅇ 그 간 절충교역은 주로 방위산업 위주로 추진되어 우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국내 방산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방산기술에 대한 해외정부의 수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절충교역을 국내기업의 수출, 일자리 창출 등 산업협력의 기회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 세계 9위(2018, 국방기술품질원) : (미)100 (프, 러)90 (독, 영)89 (중)85 (일, 이스라엘) 84 (한, 이탈리아)80

** 방위사업청 보도자료(’18.12.17) “절충교역으로 국내기업 수출과 해외진출 돕는다”

ㅇ 해외 방산업체들은 최근 우리 정부의 절충교역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방위산업 분야 외로도 우리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우리나라 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 항공분야 중소기업 A사 유럽방산업체에 민간항공기엔진부품 수출계약체결(’19.3)

* 로봇분야 중소기업 B사 미국방산업체에 서보모터 수출 추진 중(’19.6)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기존의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항공, 로봇, ICT, 민군겸용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탈레스,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해외방산업체들의 협력업체(Global Value Chain)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오늘부터 양 일간 개최되는 에어버스사와의 수출상담회는 지난 6월에 탈레스사와 수출상담회에 이어 올 해 두 번째 행사로서, 항공, 로봇, 방위산업 분야 24개 국내기업이 참여한다.

< 에어버스 사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

◦ 일시/장소 : ’19.7.8~7.9 9:00~1800/전경련 컨퍼런스센터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진흥원,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전자진흥회, 민군협력진흥원

◦ 후원 : 방위사업청

◦ 참여기업 : 24개 국내기업(항공분야 11개사 로봇분야 3개사, 방산분야 10개사)

◦ 주요내용 : 에어버스사와 국내기업 간 1:1 수출상담

ㅇ 에어버스사는 보잉사와 함께 세계적인 민항기 제작사일 뿐 아니라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매출기준 세계 7위(125억불, ’16)인 기업*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에 공중급유기를 판매한 바 있으며, 소형무장헬리콥터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 2018 세계방산시장연감(국방기술품질원, ’18.12)

ㅇ 동 행사는 국내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1:1 상담위주로 진행되며, 양 기업 간 수출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품목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에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 방위사업청에서 최종승인 후 절충교역 대상으로 인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말까지 글로벌 해외방산업체들과 연속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분야별 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동 행사에 참가하는 해외방산업체는 그 간 방위산업 분야 위주의 협력에서 산업분야 전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력분야를 확대할 수 있고,

ㅇ 국내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무기체계 판매를 원하는 해외방산업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절충교역을 지렛대로 삼아 해당 업체의 글로벌 협력사로서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박영삼과장은 “절충교역은 우리기업의 초기단계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유망한 수단”이라며, “특히,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로봇 등의 분야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