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무역금융 119조원 공급, 3분기에 70조원 집중 지원


- 연말까지 신규보험한도 2배 우대, 기존한도 10% 일괄증액

- 新남방･新북방 지역 106억불 규모의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7월중 발표

□ 이번 달부터 무역보험 공급과 수출마케팅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수출입은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수출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범정부･민관합동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함


□ 정부는 올해 초 수출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수출활력제고 대책｣(3.4.)을 통해 상반기에 무역금융 99조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약기반 수출보증 신설 등 8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였음

ㅇ 또한, 글로벌 파트너링･무역사절단 등 수출마케팅을 389회 지원하였고, ｢수출활력촉진단｣을 통해 전국 수출현장에서 1,000여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였음

ㅇ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소비재 등 분야별 수출대책을 마련하였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비롯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차, 섬유･패션 등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월 전년동기대비 △11.3%까지 감소했던 수출은 지난 4월 △2.0%까지 감소폭이 낮아졌으나,

ㅇ 미･중 무역분쟁 심화, 유가･반도체 단가 등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면서 5월 이후 수출 감소폭은 다시 확대되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올해 수출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상황임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7.1(월)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와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수출분위기 반전을 위한 총력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음

ㅇ 이를 통해 금융･마케팅 등 모든 역량을 수출 활력 회복에 집중하고, 5대 수출지원기관을 재정비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프로젝트 총력지원과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4대 혁신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함


(1) 돈이 없어 수출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역금융 최대한 공급

ㅇ 정부는 하반기 무역금융을 총 119조원을 공급하고, 특히 3분기에 70조원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할 계획임

ㅇ 또한 당초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신규 무역보험 한도 2배 우대 조치를 금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보험한도 10% 일괄 증액 조치도 확대(중국, 베트남, 필리핀 + 미국, EU)하기로 하였음

ㅇ 지난 6.5일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서 발표한 바 있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5천억원 확대(현재 1천억원), 무역보험기금 2조원 규모(현재 1.5조원)로 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2) 5대 수출지원기관은 총력지원체계 재정비

ㅇ 무역협회는 ｢수출활력촉진단 2.0｣, ｢수출활력상황실｣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를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수출활력촉진단 2.0 : 소비재, 新수출성장동력, 주력품목 등 업종 중심으로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및 상담회 개최 지원 (총 40여회)

ㅇ 코트라는 무역관별 성과 목표를 상향(10%→20%)하고, 무역관별로 수출 부진 시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사업을 긴급 추진하기로 함

ㅇ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 총력지원단’(단장 : 사장)을 운영하여, 올해 신규로 개시한 계약기반 특별보증(4.10~),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4.1~)도 적극 지원키로 하였음

ㅇ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촉진반’을 구성하여, 매월 수출 동향과 여신지원 현황을 점검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3분기 중 수출금융 지원실적을 높이기 위한 여신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애로해소 전담반’을 구성하여 본사, 국내 31개 지역본부, 해외 14개국 22개 사무소를 통해 수출애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음


(3) 新남방･新북방 및 틈새시장 총력 지원

ㅇ 新남방･新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총 106억불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 초고위험국 대형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무역보험기금內)도 운영할 계획임

ㅇ 또한, 해외 전시회･무역사절단은 성장세가 큰 소비재와 新수출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412회를 지원할 예정임

ㅇ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시장별로 상황 변화에 맞춰 당면한 위기 대응과 새로운 기회 선점에도 신속히 나서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중국･인도･베트남･중남미 등 시장별로 유망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全세계 129개 무역관과 상무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밀착지원 할 것임


  (4) 수출구조 4대 혁신 노력 가속화

ㅇ 산업부는 품목, 시장, 기업, 인프라 등 4대 분야별로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 상반기 △수출활력 제고 대책(3월)과 △수출 마케팅 강화 방안(4월), △중소‧벤처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방안(5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6월) 등 마련

- 7월중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디지털 무역 촉진(7월),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방안(8월, 중기부·산업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9월) 등 수출구조 혁신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함

□ 성윤모 장관은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은 현재의 수출부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모든 수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시장 개척으로 수출과 산업현장에 활력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ㅇ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수출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단가가 호전될 경우 수출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서, 

- 7년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수출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新수출성장동력의 호조세 등의 기회요인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민관이 그동안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수적성해(水積成海)의 마음으로 1달러라도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 이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대한민국 수출이라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같은 배를 타고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함께 물을 건너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