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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수집일
- 2023.01.11
- 작성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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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EU와 영국은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양자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
EU-영국,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영국은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양자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
EU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영국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9일(월) 양자 간 협상 후 공동선언문에서,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통관 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EU의 접근권 부여에 합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EU는 2021년 초부터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을 위해 북아일랜드 세관의 IT 시스템 접근권과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특정이 용이하도록 관련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
이번 양자 간 합의 및 후속조치를 통해 EU측의 북아일랜드 통관 데이터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면, 세관에서의 실물 검사 없이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최종 목적지 등 체크가 용이해짐에 따라 통관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 해결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
브렉시트 협정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위생검역 및 상품 표준 등 규제와 관련 EU 단일시장 규제에 복속하며,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 구분을 위해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시행키로 규정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섬을 분리하는 것으로 헌법적 완결성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반발, 이에 대한 저항으로 북아일랜드 연합정부 구성을 거부
이번 합의에 대해 민주연합당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자당의 핵심 요구가 반영된 광범위한 통관문제가 해결될 경우 정부 구성에 대한 반대도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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