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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중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9.03.04
작성일
2019.03.0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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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하였음

- 총 1,279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을 차지하며,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차지함 

- 또한,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임

*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래당사자에 대해 위반유형(해외직접투자, 부동산거래 등)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일정기간(3?6개월 등) 동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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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90305_조간_18년중위규외국환거래조사,제재현황및금융소비자유의사항.hwp 190305_조간_18년중위규외국환거래조사,제재현황및금융소비자유의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