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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1.26
작성일
2018.11.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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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등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 및 전문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

1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 적격비용 산출

2 우대구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3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 건전성을 제고하고,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126_별첨_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hwp 181126_보도자료_카드수수료개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