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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1.19
작성일
2018.11.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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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8.3.2.부터 금융감독원에 P2P 연계대부업자*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 ‘18.3.19.~9.28.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하였음

* P2P업체(플랫폼)는 감독,검사 대상에 미포함

-점검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하였고

* 수사결과 : (아나리츠) 피해자 4천명, 300억원, 구속 3명, 불구속 2명 기소
(루프펀딩) 피해자 8천명, 400억원, 구속 2명, 불구속 1명 기소
(폴라리스펀딩) 피해자 0.5천명, 50억원, 6명 징역 4년 등 선고(1심)

-그외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하였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후 등록취소 등 조치 예정임

ㅁ 또한,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120_조간_P2P대출취급실태점검결과종합및향후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