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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행정예고(제출기한 : 2018.9.21일 까지)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
수집일
2018.09.18
작성일
2018.09.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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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규칙명

 






연번

고시명


1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1호, ’17.7.25)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3호, ‘18. 7.10)


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4호, ‘18.7.10)


4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8호, `17.7.25)


5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6호, ’17.7.25)


6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026호, ‘18.8.1)


7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2호, ‘17.11.15)


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04호, `18.2.9)


9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4, ‘17.12.15)


10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5, ‘17.12.15)


11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68호, ‘17.10.26)


12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2호, ’17.7.25)




 

2. 개정사유

 



□ ‘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2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해제를 위한 일괄개정 



 

3.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 제출기한 : 2018. 9. 21.

? 제출방법 : E-mail(980492@korea.kr), Fax(042-481-799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5. 시행 일자 : 2018. 9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