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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심의·의결(8.31(금))

  

* ’18.5.24.~7.3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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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TDF(Target Date Fund) 출시·확대 유도

  

ㅇ (현행) TDF(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 허용

  

* TDF(Target Date Fund):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Target Date Fund)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나,

  

- 국내에서는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은 ①원리금보장 운용방법및 ②분산투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한해 연금자산 100% 투자를 허용하며, 그 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의 70%까지 투자 허용

  

** TDF는 ‘14년경 국내 최초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8개社 펀드만이 출시·판매 중

  

ㅇ (개선) DC형 및 IRP형*의 경우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Target Date Fund)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 허용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기업)의 퇴직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형태로서 은퇴 예상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예)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등(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반영 예정)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제1항제6호 개정

  


< 현 행 >

< 개선(안) >







  

[2]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 확대(DB형)

  

ㅇ (현행)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금지

  

* 단,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 등이 출시·투자한 부동산 펀드 등은 편입 금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Vehicle)

  

ㅇ (개선)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 투자 허용*

  

* DC/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6)에 따라 국내·외 주식 직접투자 금지 →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주식) 형태로 발행되는 리츠(REITs) 투자 불가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2호 개정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허용

  

ㅇ (현행)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등*으로 한정

  

*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ELB 등

  

ㅇ (개선)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추가(단, DC/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 허용)

  

* 저축은행 예·적금도 시중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능

  

** ‘18.6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 저축은행 2.60%> 은행 1.83%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제3호, 제9조제2항제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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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후 일정


  

□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금융 용어 설명 >

  

■ TDF(Target Date Fund):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지속 변동(예. 주식/채권 비율 80:20 → 50:50 → 20:80)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

  

■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채권 투자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사용자(기업)가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이후 정해진 연금을 지급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사용자(기업)가 매년 임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근로자 지시에 따라 운용 후 퇴직 이후 운용수익을포함하여 적립된 연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