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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3각협력...한러 협력지수 '윤활유' 되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유라시아실
수집일
2018.07.19
작성일
2018.07.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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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999년 이래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방러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및 하원(두마)의원 등 러시아 각 분야의 리더들과도 별도로 만남을 이어가며  양국간 긴밀한 협력기반을 닦았다.

이번 두 정상간의 만남에는 특별히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두 정상은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과 또한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한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준비 작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는 3각 협력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논의된 철도,전기,가스 사업을 위한 북한의 실제 인프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북한은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 현재의 평화 구축 과정이 계속하여 진전된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모두 적잖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남북러 3각 협력의 논의는 철도,가스,전력  3가지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차후 이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것 △러시아 극동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향후 이를 일본까지 연장시키는 것들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화해 기조로 마침내 이 프로젝트들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들이 마련돼 가고 있다.

◆전력 및 가스

가스 파이프라인 부설에 관한 계산과 수치 산출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부설 경로까지 북측과 이미 합의돼 당장이라도 건설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가스 파이프라인 부설은 러시아 전력 송전선 건설과 병행추진 될꺼라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건설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남북러 모두에게 이 프로젝트들이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당장 북한 주민들에게 부족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3국의  전체적인 야경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위성 촬영 사진을 보면 한반도의 남쪽인 한국은 밝게 빛나고, 그 위쪽의 러시아와 중국도 한국보다는 덜 밝지만 역시 불빛이 빛나고 있지만, 가운데에 자리잡은 북한은 마치 블랙 홀처럼 검은 색으로 보인다. 

◆TKR-TSR 철도연결

한국은 수출대국이다.  
현재의 수출 물류노선을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유럽으로 육상 물류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상당한 경쟁력을 단번에 갖출 수 있다.  문제는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다. 본래 철도 인프라 건설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중 하나이다. 현재의 북한 철도 인프라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철도를 재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다. 오히려 기존 철도를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동해안 천진항까지 기차로 이동하는데 약 730km 거리를 무려 117시간이 걸렸다. 함경남도 고원읍에서 전기가 없어서 하루 종일 기차가 정지해 있고, 심지어 다시 5km를 운행 후 하루 종일 기차가  서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재건축으로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다시 철도를 건설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실제로 이같은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철도 프로젝트는 이미 십년이상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제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책임성 있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그런 평판을 얻는 것은 단 시간 내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남북러 3각협력이 어찌될지는 가까운 시일 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제4차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되는데 러시아는 여기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  바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3국의 정상들이 프로젝트들을 실행을 위한 스타트 버튼을 함께 누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 9개 다리(나인 브릿지)
 
양국 정상은 양자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로 논의된 것은 1년 전 문 대통령이 우선 협력사업 순위로 언급한 9개 다리에 대한 사업분야이다. 9개의 다리란 에너지, 조선, 농업, 인프라 프로젝트, 북극항로 개발 및 기타 분야들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몇가지 분야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 기회가 생겨났다.최근 10여년 간 대부분의 한러 협약과 양해각서들은 단지 문서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측의 소극적인 태도만큼이나 한국측 또한 지나치게 조심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서방과 갈등으로  갈수록 동쪽의 아시아 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다각화하고 또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만 한다. 이같은 양국의 이해관계로 한러 양국 정상들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협력을 발전시킬 의향과 의지가 과거보다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전명수 미구주실 자문 및 러시아 비즈 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