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8.7.13일「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가계대출 담당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에 대한 실무자들의 솔직한 생각,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관리방안 등 그간 CEO와 업권별 협회장 등으로부터 듣기 어려웠던 현장의 다양한 고민들을 논의  [ 은행권 기업 · 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18.7.13(금)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참 석) 19명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정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산업금융과장  - 시중은행 ①기업·②개인사업자·③가계대출 여신담당 부장  ① 국민, 우리, 기업, 산업은행② 신한, 하나, 농협은행③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광주은행

  2  현장의 목소리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요국의 본격적인 통화긴축, 글로벌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 중기대출 부실채권 비율(%, 은행권) : (’15말)1.64→(’16말)1.30→(’17말)1.11→(’18.3월)1.13* 가계대출 연체율(%, 은행권) : (’15말)0.33→(’16말)0.26→(’17말)0.23→(’18.3월)0.25  ㅇ 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  [ 기업대출 관련 ]  □ (대출 건전성)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재 기업대출 건전성 등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시장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대출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  ㅇ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여신공급규모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체적인 업종별·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  ㅇ 일부은행에서는 자동차, 플랜트, 조선업 부진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인 1차 금속·기계업종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  □ (동산담보대출)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일부 존재한다고 언급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동산금융활성화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가계 ·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  □ (대출 건전성) 참석자들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과 연체율 등은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ㅇ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다른 차주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  □ (DSR) 참석자들은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DSR이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  ㅇ 다만, 향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때, 정책적 목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예 : 국가유공자대출 등)의 DSR 적용제외, 지역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제도 건의  <참고> 00은행 DSR 운영현황  ■ DSR이 100% 이상인 대출은 본부승인 후 취급가능 → 신규 여신중 약 9.8%가 DSR 100%를 초과하여 이중 35%를 승인 거절

  □ (신용대출)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와 관련, 참석자들은 풍선효과가 명확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  ㅇ 특히,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해당은행에서 취급한 신용대출의 40%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ㅇ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매매자금보다는 전세보증금 부족분 충당,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전세자금대출) 참석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규모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  ㅇ 다만, 금리우대를 통한 분할상환유도,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유도 등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을 희망  * (예) 전세자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가계대출 관리목표에서 가중치 하향 조정 등   □ (개인사업자대출) 참석자들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 등에 큰 문제는 없으나, 소규모 음식·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  ㅇ 특히, 창업 노하우와 준비가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실패하는 확률이 높지만,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하며,   ㅇ 창업 노하우 전수, 창업 컨설팅 등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  3  향후 계획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추진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업권별 기업·가계대출관리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가계·기업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