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 2018.7.23 까지)
- 자료구분
- 법령
- 출처
- 관련부서
- 법무담당관실
- 수집일
- 2018.07.14
- 작성일
- 2018.07.16
- 원본URL
- 바로가기
1. 행정규칙명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30호, 2016.4.15) 2. 개정 사유 □「관세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관세법인에 대한 등록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16.10.7)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사 등록시 결격사유 조회·확인 규정 마련(제6조) ？ (기존) 관세사회장이 관세사 등록업무 수행시「관세사법」제5조제4호에서 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無 * 現 관세사회장은 근거 규정 없이 서울세관장(조사총괄과)에게 조회하여 업무처리 ？ (개정) 관할 세관장에게 결격사유 조회 요청 및 절차 규정 명문화 □ 관세법인 등록 및 갱신업무 규정 정비(제12∼15조) ？「관세사법」시행령 개정(`16.10.7.)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업무가 관세사회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반영 □ 관세법인 재무제표 확인절차 마련(제17조) ？ (기존) 「관세사법」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6까지의 관세법인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관리 절차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 방지에 미흡 ？ (개정) 「관세사법」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6까지의 준수여부 확인·관리에 대한 절차 등을 마련 □ 비위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회의 조사 절차 마련(제37조) ？ (기존) 관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설치 규정*만 있을뿐 구체적 조사의 절차·방법 未 규정 상태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고시 제48조제1항 ？ (개정) 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하여 조사권 남용 방지 □ 직무보조자 징계시효 기간 규정(제40조) ？ (기존) 관세법 위반으로 징계시 직무보조자는 징계가능 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 제한 없이 징계처분이 가능함 ？ (개정) 관세사의 징계 경과기간*을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 관세사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 □ 신고인부호 코드번호 추가 부여(제54조) ？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화주 직접신고(사업자 및 개인) 부호를 추가로 부여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 당 자 : 최영훈 사무관(☎ 042-481-7857) ？ 제출기한 : 2018. 7.23 ？ 제출방법 : E-mail(cyh3579@korea.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