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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했음 (7.19, 전기신문 「(등촌광장) 새정부,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등 세심한 에너지정책 만들어야 한다」 보도에 대한 설명)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부서
- 에너지전환정책과
- 수집일
- 2022.07.20
- 작성일
- 2022.07.21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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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지난 7월 5일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5대) 방향(안)''''이 크게 개선된 게 없고,
ㅇ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의 최대 수혜자는 ‘원전 산업''''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산업''''이며,
ㅇ RE100의 경우 원래 취지대로 민간주도에 넘겨야 함에도 정부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30년까지 SMR 개발·수출 계획도 낙제점임
□ 정권초에 장차관과 실국장이 ‘이 또한 지나가는 5년''''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짐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지난 7.5일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대국민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등 20여 차례의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5大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
* ①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 ②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③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④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⑤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
ㅇ 특히, 이는 행정부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인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17.10월)'''' 등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대체한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ㅇ 향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실행될 것임을 수 차례 밝힌 바,
ㅇ 명확한 근거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또한, ‘30년 원전비중은 올려봤자 30% 초반이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대폭 채워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의 최대 수혜자는 ''''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 에너지믹스는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직결되는 만큼 에너지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원전, 재생, 석탄,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게 정립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정인 바,
ㅇ 단순한 몇가지 가정만에 의존하여 특정 에너지원이 대폭 늘어난다는 등의 편향된 주장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림
□ 아울러, RE100 관련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 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월), 제3자PPA(‘21.6월), REC거래시장 개설(''''21.8월) 등
ㅇ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임을 재차 밝힘
□ 아울러, 전·현직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시감''''을 느낄 정도, 정권초 장차관과 실국장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등으로 표현한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바, 이같은 주장과 표현은 특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