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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결과 - ◈32개 은행·은행지주회사(7개 은행지주, 6개 국내은행, 19개 외은지점)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4개 은행지주회사(자은행 포함) 및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전년과 동일) 1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 □금일(’18.6.27일) 금융위원회는 ’19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아래와 같이 선정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 (시스템적 중요 은행) 우리은행 및 은행지주의 자은행* *신한·제주은행(신한지주), KEB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NH지주) □ ’16년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동일한 은행·은행지주가 D-SIB으로 선정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ㅇ 이에 상기 은행지주·은행 및 해당 은행지주의 자은행을 D-SIB으로 선정하되 ㅇ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2 향후 계획 및 평가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9년에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 < ’19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기본 적립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1)경기대응완충자본2)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4.5+2.5+0.0+1.0⇒8.0 총자본8.0+2.5+0.0+1.0 11.5 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19년까지 2.5%의 완충자본 부과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 다만,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19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19년 D-SIB 선정 은행 자본비율 현황(’18.3월말, %) > 신한지주하나지주KB지주우리은행NH지주신한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보통주자본13.0412.9314.5211.0710.5313.289.4413.9314.8912.26 총자본14.8314.8515.0815.0913.0616.3014.5616.2715.8015.25 *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