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설명자료)정부 원전정책이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임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수집일
2022.07.15
작성일
2022.07.16
원본URL
바로가기
 


1. 기사내용


 


□ 원전 안전을 중시하지 말라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전시(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ㅇ 원전산업 생태계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관료적으로 늘 해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임


 


□ 원전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로, 정부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할 계획임


 


ㅇ 신한울 3, 4호기 건설 또한,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예정


 


- 환경영향평가도 환경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절차를 효율화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現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방향임


 


ㅇ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 위기, 하계 전력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 따라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발전원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급할 것임
첨부
(설명자료) 정부 원전정책이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임(7.15, 경향).hwp (설명자료) 정부 원전정책이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임(7.15, 경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