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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중소금융과
- 수집일
- 2018.06.01
- 작성일
- 2018.06.04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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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운영 - TF에서는 現 제도 보완방안 및 근본적 체계 개편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금년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ㅇ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9.1월 시행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 □ 이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하여 카드수수료 제도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예 :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ㅇ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 □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한 →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 도입 □ 이에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팀장 : 금융위 사무처장)을 통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 *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 ① TF 논의는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 * 예 : 조달·대손·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 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등** 예 :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 및 정부의 카드수수료 분담 등 ② 또한,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여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 ③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